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의 ‘先요청 後지원’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긴급상황이 아니면 미국이 왜 쌀을 주겠다고 나서겠느냐”며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식량 지원은 인도적인 문제인데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95년도 북한의 식량난 때 일본이 50만 톤을 주겠다고 하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김일성 주석 조문 문제로 남북관계가 험악할 때였는데도 일본보다 늦게 줄 수는 없다며 먼저 쌀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상기시킨 후 “기왕이면 우리가 주는 쌀이 먼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제3국의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고 이명박 정부에게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정부 차원이 아닌 적십자나 민화협을 통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며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가 지금도 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육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미국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대북지원을 거듭 재촉했다.

한편 북한의 핵신고 이후 북미관계가 순항하면서 ‘통미봉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6자 회담 또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고 결국 미국과 북한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식량이나 비료지원에 적극 나서야 된다”며 “그래야 6자 회담에서도 입지가 살아날 것이다, 이 상태로는 북한에 가도 북측 대표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북한은 남쪽에서 6.15,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6.1,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전문>

이규원
최근 미국정부가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선요구 후지원 방침이 전향적인 대북조치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지만은 통일부는 북한의 지원요청이 있어야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 쌀 지원문제와 또 미국에 제공된 북핵자료와 관련한 남북간 북미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북한의 나무심기 운동과 관련해서 한 열 흘전쯤 평양에 다녀오셨는데 요즘에 북한 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떻든가요?



정세현

지금 뭐 춘궁기로 이미 들어갔죠. 보릿고개가 시작이 됐죠. 그건 뭐 작년 평양이 물에 들어갈 정도로 수해가 컸고 재작년에도 큰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북한은 2년 연속 자연재해를 입었고 그래서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죠.




이규원

네. 안그래도 올해 북한의 한 1,20만 명의 아사자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좀 무성한데요. 이렇게 그냥 다니실 때도 그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피부로?




정세현

뭐 못봤으니까 모르지만 그 전에 비해서 등짐을 지고 어딘가 정처없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서 뭘 얻어가지고 오는 거겠죠. 재작년, 작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못 보던 풍경들이 평양시내에서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아마 식량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죠.




이규원

네. 북한의 식량난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일부가 오늘 ‘북한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요청이 먼저 있어야 우리도 지원한다’ 이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거든요?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현

아, 그렇습니까? 오늘 뭐 통일부 입장이 나왔나요?



이규원

네.




정세현

저는 그건 못들었고, 그런데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러는건지는 모르지만 긴급상황이 아니면은 미국은 왜 쌀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통일부가 생각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95년도에 우리가 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규원

네. 의장님,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현

95년도에 북한이 식량난에 이제 봉착을 했을 때 어떤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해서 쌀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국제사회에다 흘리는 순간, 일본에서 먼저 50만 톤을 주겠다고 했었죠? 그 때가 김영삼 대통령땝니다, 95년이면.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사실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에 조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남북관계가 험악했었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한테 대고 하는 험한 표현 이상의 표현을 매일 쓰고 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는 늦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요청은 없지만은 동포가 굶는다는데 이건 쌀을 보내야 된다, 하면서 15만 톤을 우리가 먼저 보낸적이 있습니다, 95년 6월 25일 날, 그것도. 그런 선례도 있고 하니까 요청이 없으니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느니 또는 뭐 미국이 일단 주기로 했으니까 긴급하지는 않다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우리가 주는 쌀이 먼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제3국의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규원

네. 의장님 말씀은 이제 요청 없이라도 일단 지원을 하고 보자, 이제 정부의 그런 방침하고는 이제 상반되는 방침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정세현

우선 좋은 일에는 초대를 받아야 가는 거지만 궂은 일이 있으면, 남의 집에 궂은 일이 생기면은 소문만 듣고도 쫓아가서 위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먹는 문제는 인도적 문제인데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은 95년도에도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 때는 뭐 억지로 코트라라는 단체를 내서 지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적십자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적십자도 사실 준당국적 입장, 의미가 있으니까 순수민간통일운동 단체인 우리 민화협을 통해서 보내겠다는 식으로 해서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 이제 우리가 북에 식량지원을 이렇게 제의했을 때, 제의하고 보냈을 때 북한이 혹시 거절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을 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세현

그건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최근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가 남쪽에서 준다면 못 받을 건 없다, 어느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주면은 고맙겠다는 얘기인데 정부 차원에서 주는 것은 조금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도 좀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부차원에서 주는 방법 말고 뭐 적십자라든지 민화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정부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가서...




이규원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지원이 아니고 이렇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더 후퇴되는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세현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뭐 WFP(세계식량기구)나 이런데를 통해서 주면은 생색도 안 나지만은 대북지원 뭐 생색내자고 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화협이나 뭐 적십자를 통해서 준다고 할 거 같으면은 당연히 그것은 한국정부가 뒤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바고 그런 데에서는 북한이 이후에 남북관계에 상당히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죠.




이규원

네. 뭐 그건 나중의 문제이지만 혹시 우리가 먼저 지원의사를 밝히고 북한에게 이거를 위한 실무대화를 갖자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정세현

아니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정부 사람들이 나서더라도 어떤 신분, 어떤 자격으로 만나느냐, 예를 들면 뭐 정부가 나서면서도 적십자 이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대북지원단체협의체들이 있으니까 뭐 그 이름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 뭐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꼭 통일부나 무슨 청와대가 협상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고집하면서 때를 놓치지 말자는 거죠. 지금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미 파종기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보릿고개도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 준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지금 6월 달 되어야 아마 비로소 선적이 시작될 수 있겠죠? 우리는 육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선적을 해도 바로 인천항이나 부산항에서 떠나도 하루, 이틀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결심만 한다면은 미국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남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이규원

네. 남 보기에 좋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또 때를 놓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다 좋은 것이지만 남측과 북측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뭐 모양새라는 표현은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오가는 것이 우리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현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당국간 대화채널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 때 95년도에도 쌀 주고 나서 당국간 대화는 별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그런 참 좋지 않은 선례가 있었지만 이번은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남북대화를 2000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해왔고, 거의 한 250회 가까이 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간 대화 복원하는 것은 95년 같지는 않고 쌀만 지원하면은 저는 바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규원

혹시 그런데 이제 이런식으로 북한에 쌀 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에 적대적인 보수층으로부터 더 퍼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정세현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가령 쌀을 사서 보내는데 지금 아마 정부의 협력기금이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전처럼 쌀과 비료를 사주는데 한 5천억원을 쓴다고 봅시다, 5억불 아닙니까? 5억불 다 쓴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5억불을 퍼줬다고 칩시다, 퍼주기라는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5억불을 써서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북한이 여러 가지 남쪽을 상대로 해서 좀 강경자세를 취하지 못하도록, 취하지 않도록 달래 나간다면 그걸로 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 말하자면 수출이 늘어나고 또는 뭐 해외투자가 들어온다든지 또 반대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결과로 생기는 득은 아마 그 10배, 20배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들임으로 해서, 그 돈을 들임으로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죠.




이규원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방법이 북한도 자극하지 않고 또 남한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세현

지금으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죠.




이규원

네. 자, 그리구요 북한이 이제 18000쪽의 북핵자료를 미국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그것도 한번에 모두 미국에 넘긴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세현

그건 뭐 의도라기는...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 대가라는 것은 핵문제와 관련된 신고를 그야말로 ‘컴플리트 앤드 커렉트(complete & correct),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해주기만 한다면 부시 임기내에, 부시 대통령 임기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성의는 결국 미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때문에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규원

네. 물론 자료를 검토, 전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정세현

그렇죠. 이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8000쪽이 넘는 자료를 읽어보니까, 검토해보니까 일단 자료로서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신고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요구했던 것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하라, 그런데 정확한 신고는 이제 정확한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신고 이후에 6자 회담에서 이제 검증 문제를 차기 6자 회담이 열리면 검증문제를 협의할텐데 완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검증하는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북한과 미국의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이제 우리 입장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가 훨씬 더 앞서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가 좀 미국에서 너무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현

밀렸다는 표현보다는 결국 이제 소외됐는데, 소외됐는데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신 정부의 대북정책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나 10.4정상선언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이 남쪽과 대화를 끊어버렸는데 그러다보니까 6자 회담 또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결국 미국과 북한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과거에 뭐 퍼주기다,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남북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한 정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량지원이나 비료지원 같은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앞으로 열리는 6자 회담에서도 입지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6자 회담에 가도 아마 대북식량 지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6자 회담에 참가를 해도, 북한에 가도 북측 대표가 쳐다보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삐쳤을 때 더 험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규원

네. 어쨌든 북한은 지금도 ‘통미봉남’, 미국과 통하고 남쪽을 이렇게 막는 이거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서 지적하신 식량과 비료지원 외에 '통미봉남'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깰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뭐가 없을까요?




정세현

제가 지난번에 5월 초에 갔을 때 북쪽의 당국자들이 전부 민간차원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거기에 민간은 없고 다 당국인데, 그쪽에 이제 대표급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자기들도 참 힘들다, 남쪽에서 6.15와 10.4정상선언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정부에 건의조차 할 수 없다, 그쪽에 결정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높은 쪽에서는 남쪽에서 6.15와 10.4에 대해서 그걸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는 남북관계를 일체 뭐 발전시킬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쪽이 그걸 중시한다면 이쪽도 '역지사지'로 한번 그걸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상대국가에서, 상대방이 그보다는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현 정부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무슨 뭐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규원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6.15정신이나 10.4정신,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세현

네?




이규원

의장님께서는 북한이 6.15정신과 10.4정신을 우리 정부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세현

받아들여야 되구요. 그 다음에 지난 5월 초, 4월 말, 5월 초... 4월 말에 통일부장관께서도 이미 6.15, 10.4 또는 기본합의 등을 포함해서 남북간에 있었던 합의를 전부 합해서 이행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5월 1일에는 통일부 실무간부가 언론인, 기자들한테 우리가 6.15나 10.4를 부정한 적은 없다, 그런데 자꾸 북쪽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는 자꾸 요구를 해대는데, 우리를 비난해대는데 이렇게 되면 남북대화를 제의할 수도 없지 않느냐하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6.15공동선언이나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려는 기초공사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당국이 좀 열린자세로 그리고 통 크게 북미관계도 이렇게 빨리 개선되고 그 다음에 북핵문제도 풀려나가고 남북이 참 부끄러운 외국의 식량지원이 시작되고 하는 마당에 더 이상 국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자세로, 좋다, 6.15, 10.4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당국간 대화도 해보자는 말이야, 그런데 북쪽에서도 안 지킨 것이 있으니까 우리보고 안 지킨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 서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하는 식으로 나가면은 나올 겁니다, 북쪽도.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 이런 대북정책이 이제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 의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정세현

그런데 그거는 현 정부의 입장도 있으니까 수정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목표로 설정해놓으면 돼요.




이규원

목표고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정세현

그러니까 비핵을 어차피 북한도 하겠다는 거고 우리도 그걸 지향해야 되는거고 북한이 또 개방문제도 사실은 저는 뭐 2002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평가하는 분에 따라 다 다르지만, 3000달러라는 것도 북한의 생활수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남북이 힘을 합쳐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설정을 해놓고 당장 이런 쌀 지원이나 비료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관계를 복원하고 남북간 대화를 살려나가면서 10.4선언이나 6.15정상선언 이후에 남북 합의사항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 서로 힘을 모아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새로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규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현

네.




이규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